장애인고용부담금 절세 방법, 어떻게 분담금을 절세,감면 할까?

자, 장애인고용부담금 때문에 내야할 돈이 많을 때 대체 어떻게 장애인고용분담금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해결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절세 방법

절세라는것은, 엄밀히 말해서 조세회피는 아니기 때문에 이용가능한 방법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하는 그 부분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단순히 "고용"을 하면 해결되는 부분이기에 쉽지만 그래서 더더욱 어렵기도 합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한 것인데, 여기에 제대로 고용을 안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안한 사람은 부담금을 내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대충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로자가 100명이라면 얼추 3명정도? 퍼센트가 있기는 합니다만, 100명당 3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니 1000명있는 기업에서는 30명정도는 필요한 셈이죠.

 

그렇기에 거의 대기업수준에서만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뭐, 더 자세한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있음으로 패스

 

 

1. 첫번째 부담금 절세 방법 (연계고용 도급)

모든 사업장에서 장애인 고용이 가능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고 싶어도 안되는 업종이라는 것이 분명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사업장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이죠.

 

특히, 이 부분은 2024년 4월 4일의 고용노동부 행정예고에 따르면, 부담금 감면한도를 무려 60%에서 90%까지 늘리기로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도급을 정확히 하여야겠죠?

 

• 도급 내용 및 마감일을 정할 것
• 그에 따른 보수를 포함하는 계약을 할 것
• 계약 기간은 1년 이상 (부담금 납부 의무 기관의 장의 경우는 3개월)
• 단, 위 괄호안의 부담금 납부 의무 기관의 장이라면 2가지 조건이 필요함.

2가지 조건의 경우 장애인고용률과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관련해서 충족시킬게 필요한데, 기업마다 다를테니 이부분은 패스하겠습니다. 물어보면 알려주겠죠 뭐.

 

다만 여기서 중요한점 딱 한가지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타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해버린다? 이러면 안되버립니다. 

출처-고용노동부-부담금감면액

2. 직접 고용으로 해결하기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는 사실 해결되기 매우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떤 업체들을 이용하게 되면 이 부분에 해결책을 찾아주는 곳들이 종종 있습니다.

 

일단, 분담금은 장애인고용분담금은 충분히 세지만, "최소의 근로시간"의 근로자와는 또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부분이 핵심입니다. 특정 업체에서는 이부분을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제안서를 종종 보내고는 합니다.

 

뭐, 자세한 사항을 말하기는 살짝 어렵지만 예를 들면 청소 같은것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상시 근로를 오랜 시간 하지 않아도, 잠깐 참여해서 몇시간 근로하고 퇴근하는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최소의 근로시간으로 일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직접 고용으로 해결하는 모든 실마리는 찾으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장 아래에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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